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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국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00년도 유해화학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모두 64종, 3만톤의 유해화학물질이 대기나 하천, 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석유정제, 화학 등 23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중 종업원수
100인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벤젠 등 80종의 물질에 대해 2000년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다량 배출된 물질은 톨루엔(6.2천톤), 자
일렌(3.7천톤), 아연화합물(2.6천톤)이며, 전체 배출량의 78.8%가 대기로 증발·배출
되었다.
-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경북, 울산, 전남 순이며, 전체 배출량의 86.3%가 공단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화학업종(34.1%)과 1차금속업종(26.2%)등 2개 업종이 전체 배출량의
60%에 이르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업체수가 타 업종에 비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환경으로 배출된 64개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Group 1)은
벤젠, 염화비닐 등 5종이며, 배출량은 2천5백톤(전체 배출량의 8.3%)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 배출량 조사제도는 환경으로 배출되어 낭비되는 원료 화학물질을 기업이 스스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민간이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오염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97년 도입되었으며, '99년 석유정제·화학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2000년에는 23개 업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 '99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석유정제·화학업종의 업체수 및 취급량은 '99년 대비 23
%가 늘었으나, 배출량은 오히려 24%(석유정제 10%, 화학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는데
- 이는 기업체가 공정개선,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생산효율 향상과 배출량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됐다.
□ 환경부는 "'99년과 2000년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자발적
인 오염감소를 유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 라며, "현재 조사대상이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 배출량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그러나, "배출량 조사자료는 유해물질이 환경으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배출된 물질이 지역주민이나 환경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라며"
- 환경으로 배출된 물질이 지역주민이나 환경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실시할 계획이며
- 배출량 조사결과 다량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 이들 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취급제한, 환경기준 설정 등의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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