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기업 환경규제 ‘빨간불’
정비호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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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미비시 공장폐쇄까지… 5년 후 국내 수준 강화



중국 내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진출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 환경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5년 후면 규제강도가 국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속가능원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을 앞두고 신규사업장 허가절차 강화는 물론 입지제한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국내 환경투자에 미온적이었던 우리 기업들은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올림픽 개최 2개월여 동안 베이징 근처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업체의 가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기오염도는 미국의 2배, WHO(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의 5배에 달하고 있어 ‘사업장 가동 제한’외에도 ‘자동차 운행 및 토목 공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중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경기과열 억제, 환경사고 예방, 자국기업 보호 등도 환경규제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역시 지난 15일 개막된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경제가 과도한 환경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책임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규제가 국내 환경산업체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고농도 난분해성폐수 및 유해폐기물 처리’, ‘질소, 인 처리’ 분야의 기술은 국내기업에 비해 아직 취약해 유망 투자처로 전망된다”며 “중국 환경시장은 향후 10여년간 연 12%내외로 성장해 2010년 약 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7년 11월 5일

출처

http://www.c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