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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대응(RE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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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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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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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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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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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CH란 무엇인가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EU에서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및 승인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제물질은 물론이고 현재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거의 10만개에 달하는 모든 화학물질이 규제대상 입니다.
- 1톤 이상 화학물질, 모든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100톤 이상 화학물질, 등록 후 별도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 CMR, PBT 등, 등록, 평가 후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REACH의 중요 내용
- 신물질 및 기존물질의 통합관리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시험 및 등록 의무
유해물질 및 100톤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관리
- 유해물질에 대한 우선관리체계
등록 대상 품목 중 위험물질에 대한 등록에 대해 향후 3년 6개월간 우선 실시
- 업체의 관리 의무 강화
제조/수입업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과 시험방법 제공, 유해성
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 화학물질 유통 과정상의 정보 제공 강화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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