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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인증마크 ‘KC’로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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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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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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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국가표준 단일화
국가표준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기업의 효율화 및 능률화를 이끌어내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국가의 소프트 인프라로 국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만2760종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규제 중심의 인증제도가 난립하게 된 것.
39종의 법적 강제인증, 59종의 법적 임의인증, 60종의 민간인증 등 모두 158종의 인증제도가 중복 운영되면서 기업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예컨대 5가지 종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용 단열재 등 보온재는 평가항목 12가지 중 두께와 길이 등 8개 항목이 중복돼 인증비용이 생산원가의 0.5∼2%에 이르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법적 강제 인증마크도 ‘K’(전기용품) ‘KPS’(공산품) ‘검’(가스용품) ‘MIC’(전기통신용품) ‘안’(유해·위험기기) ‘S’(산업용기계) ‘GH’(보건제품) 등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반면 세계 각국은 일찌감치 인증 브랜드를 통합한 뒤 자국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CE’, 미국은 ‘UL’, 일본은 ‘JIS’, 중국은 ‘CCC’ 등의 인증 브랜드를 국가를 대표하는 인증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들 인증 브랜드는 해당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여권(Passport)’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도 관련 비용으로 연간 2조 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자국 기업이 시장 선점의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덕분에 세계적으로 ‘표준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국제표준시장에서 국가별 영향력을 보여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의 기술위원회 간사국 지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은 15명으로 독일(150명)과 미국(146명), 영국(103명), 프랑스(92명), 일본(69명)보다 적은 데다 국제표준 후발주자인 중국(17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인증마크는 KC로 통합하는 대신 민간인증은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KC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부처 회람을 진행 중이다.
또 기업의 부담을 늘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39개 강제인증의 20개 인증심사방식을 9개 유형의 모듈로 단순화해 하나의 모듈만 거치면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제품이라도 법적 강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부처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진행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예컨대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제조회사는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인증인 K와 전자파 안전인증인 MIC를 받기 위해 두 개의 인증절차를 각각 진행해 왔다.
[출처] 국가표준 인증마크 ‘KC’로 단일화 왜? (RoHS,WEEE,ELV외 친환경담당자들의모임) |작성자 도움누리
[출처] 국가표준 인증마크 ‘KC’로 단일화 왜? (RoHS,WEEE,ELV외 친환경담당자들의모임) |작성자 도움누리
[출처] 국가표준 인증마크 ‘KC’로 단일화 왜? (RoHS,WEEE,ELV외 친환경담당자들의모임) |작성자 도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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