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4 17:32:31
또다른 환경규제 `REACH` 대비해야
  [디지털타임즈]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일정이 확정되면서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국내기업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인데다 FTA가 타결될 경우 회원국을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KOTRA의 최근조사에 의하면, EU 현지 바이어의 60% 이상이 `한국과 EU간의 FTA가 타결될 경우 거래처를 한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우리의 중소기업 역시 과반수 이상이 한-EU간 FTA 체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의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FTA 타결에 따른 시장확대라는 이익의 실현을 위해선 꼭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EU의 까다로운 환경규제다. 이들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되려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6월에 발효를 앞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유럽 각 국의 환경규제 내용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적용분야가 워낙 광범위해 우리 수출기업에게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기업의 주력 업종인 전자와 자동차 등 각종 완제품들에 여러 화학물질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보다도 포괄적이고 강력한 환경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규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내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 공통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까다로운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위기가 곧 기회인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리치와 관련한 설문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환경성이 리치 대응에 대해 국내의 800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치 도입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의 7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치의 세부항목에 관한 대목은 대기업의 경우 75∼80%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29∼3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과는 달리, 관련 정보나 전문인력 확보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리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REACH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은 자사 제품이 리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은 물론, 해당 물질 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





최근 근거가 불확실한 과도한 리치 대응비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기업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리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치 대응에 대한 기업의 확고한 의지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환경규제는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Fatal error: Call to a member function setViewCount() on a non-object in /www/isobank_com/BBS/Board/Info_View.php on line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