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0 20:14:47
[산업자원부]차이나RoHS를 넘어라
  중국 수출 길에 복병이 등장했다. 중국판 유해물질제한지침인 일명 ‘차이나 RoHS’가 그것

이다.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발효키로 한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되는 전자정보 완제품과 부품에 유해물질 함유여부 표기가 의무화된다.





2003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올해 수출은 68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중국 수출전망은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3월부터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전자제품 관련 부품에

엄격한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대중국 수출업체들에

원가상승 요인은 물론이고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생존차원’의 문제인 셈이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시행해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

이 포함된 전자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일본도 ‘전기전자기기의 특정화학물질 함유표시

방법(J-Moss)’을 지난 7월 시행했다.





문제는 이번 차이나RoHS가 EU의 RoHS에는 없는 추가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EU의 자기적합성 선언방식과는 달리 강제인증(CCC)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

및 라벨링, 제품 안전사용기간 표기 등을 의무규정으로 포함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무역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우리 대기업은 대응체제를 완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전자

산업진흥회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주요 전자업체 342개사가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

녹색구매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며, 협력사와 친환경제품 생산 공조체제를 확립해 수출피해

가 거의 없다. 특히 대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노하우를 중소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통해 대기업 협력업체는 적극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U의 RoHS에

대한 이 같은 발빠른 대응은 차이나RoHS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문제는 중국에 독자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재나 부품이 중국의 무역규제에 해당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실정

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환경규제 인지도

는 개선됐으나 아직까지 적극적 대응방안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40%에 이르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과 관련된 3개 분야 산업표준을 제정했다. 산자부

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지역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기청·대한상의·전자산업진흥회 등이 참여하며 중국판 RoHS에 대한 중소기업

인의 경각심을 일깨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를 획득

하지 못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또 국내 시험분석기관 시험결과가 중국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양국 기관 간 상호인정 MOU 교환

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걱정하고 있는 납기지연, 추가비용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환경 모범기업 소니는 지난 2001년 네덜란드를 통해 게임기 완제품 130만대와 부품

80만대를 수출하려다 통관이 거부되는 수모를 당했다. 제품에 사용된 중국산 부품이 문제였다.

과거 ‘환경규제 무풍지대’로 여겨지던 중국이 변하고 있다. ‘친환경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단순한 명제는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 환경규제

대응은 노력이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장기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jh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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