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산업 발전은 인류는 풍요로운 삶을 견인했다. 아니 인류의 삶의 시작이 화학제품에서
시작해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학제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존재한다. 아이 젖병부터 시작된
화학물질 사용은 생필품을 비롯해 핸드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제품 사용에 약방의 감초처럼 섞어져 있다.하지만 화학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도 도사리고 있다. 특히 중금속, 환경호르몬, 온실가스 등의 유해 화학물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전 세계가 유해황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은 연간 489억달러. 중국에 이어 두 번째
큰 수출 시장이 새로운 규제로 위협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EBN은 REACH는 무엇이고 우리나라 업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두렵고 정보가 없어서…중소업계 직격탄


중소기업의 70∼80% 정도가 아예 모르거나 조금 알고 있고, 등록 시한에 대해서도 90% 안팎이 모르거나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것. 바로 ´REACH´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출이 막히게 되고
등록을 하더라도 부담이 만만치 않아 REACH를 두려워하거나 정보가 없어 잘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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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우리 기업이 REACH에 등록하는데 약 2조5천억원의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5~10%의 원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가상승요인은 그대로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EU의 환경규제인 REACH가 오는 6월 발효를
앞두고 화학·전자·자동차 등 우리 수출주력 산업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REACH는 EU가 이미 시행중인
RoHS,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EuP(친환경설계의무화)와 함께 기준에 미흡한 제품과 물질의 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환경규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ACH는
EU 역내에서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및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체
80%인 3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RoHS 등에 비해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EU 역내에 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이 등록이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유해물질로 판명되면 아예 판매 자체가 되지 않아 중소 화학 및 완제품 업체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현재 REACH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EU 수출 화학제품은 지난해 기준 약 17억달러로 당장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화학제품이 전자와 자동차 등 완제품에 포함돼 EU로 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EU
수출액인 495억달러 시장이 영향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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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리치 시행에 따른 등록비용으로만 국내 화학 수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화학제품 수출액만큼 등록비 부담이 발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REACH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년 11월말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2018년까지 화학물질별로 본 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기업이 태반인 것이다.

또 유독성 화학물질이 0.1% 이상 포함된 완제품일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된다. 하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