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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17: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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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국내 환경정책, 나는 세계 환경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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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환경 정책이 세계 환경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가 다음달 발효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REACH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선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사전등록 1년 앞인데…대책은 사실상 ‘전무’
REACH가 발효되면 EU에 들어오는 연간 1t 이상 화학제품과 전자,자동차,생활용품 등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EU 수출이 차단되고, 등록을 하더라도 유해물질로 평가되면 해당 제품 수출이 금지된다. 대상 물질은 총 3만종(EU화학물질관리청)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발효 1년 뒤(내년 6∼11월)에 이뤄지는 ‘사전등록’이다. 시스템을 잘 갖춘 대기업이야 이를 준비한다 해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총 2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30% 이상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전등록을 위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라”며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정보 제공마저도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수준이어서 일선 기업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
한 수출 중소기업 임원은 “지금까지 제품에 포함된 물질이 REACH 대상인지 아닌지, 어느 선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정부 설명만으론 알아듣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국은 ‘뛰고’ 외국은 ‘날고’
정부도 REACH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 환경부,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 등 11개 부처는 지난 달 17일 ‘REACH 종합대책’을 마련해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전문시험기관(GLP) 육성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사업 △국내제도 개선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REACH에 대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이같은 대책들이 언제 가시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일례로 유해성 정보를 분석하는 GLP만 해도 미국,일본은 200∼400곳에 이르지만 우리는 단 8곳 뿐이다. 이대로라면 등록 정보 생산을 외국에 거의 의존해야 하지만 정부는 GLP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국은 예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GLP를 육성했지만 우리는 등한시돼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험수요를 파악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가 부족하니 추진대책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인프라 확충을 끝내고 REACH와 비슷한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법 제정은 중기적인 과제로 미뤄져 있다.
현재 미국은 REACH와 유사한 ‘어린이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일본도 ‘화학물질심사규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도 REACH와 캐나다제도를 비교·분석해 법률개정을 검토 중이고, 유럽이지만 EU 미가입국인 스위스도 REACH 유사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중국 등 후발국은 수출제품이 모두 저가이니 수입업자가 유해성 정보 등록을 대신 해달라고 주장한다”면서 “REACH 분야에서 ‘샌드위치’ 처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화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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